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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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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영진
2
신라
2
중원
2
율촌
1
광장
1
삼덕
1
새빛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9 선고 2013구합1089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2 선고 2012구합29387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지방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2 선고 2012구합28247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지방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2 선고 2012구합23679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지방세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3 선고 2011누4537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28769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지방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2.04.13 선고 2011구합37824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9 선고 2010구합47091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7 선고 2011누919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0 선고 2011누227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3 선고 2010구합45040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1.12.15 선고 2011누21593 판결
  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,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지방세법

22. 대법원 2011.10.27 선고 2011두10669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2 선고 2011누563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2008년
45. 서울행정법원 2008.04.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
  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4 선고 2007구합39199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

2007년
2006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6년
1993년
1991년
63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7425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62;공1991.7.1,(899),1662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6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176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66;공1990.9.1.(879),1725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69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누602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5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70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누41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.(857),1368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85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3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

8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113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00;공1987.7.15.(804),1101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88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54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28;공1986.12.15.(790),3130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0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55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251;공1986.11.15.(788),2968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97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352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1;공1985.11.1.(763),1354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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